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의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Ⅱ.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 12 1.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기존의 공공공간 개념 12 2) 공공공간 개념의 역사적 변천 16 2.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 19 1)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쇠퇴 19 2) 현대 도..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 이 글은 이상민 외.(2022).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보훈의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및 지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 공간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