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8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의 극단값 처리 18 7. 추정식 19 8. 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 국내 건축시장 침체와 취업난 가중에 따른 대안으로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 - 건축전공 졸업생의 설계사무소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하락으로 국내 건축 분야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경제동향을 바탕으로 청년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정책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건축 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업무 제안 - 건축 분야 ..

요약 ° 실내건축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중되는 상황 °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재료 및 설치물 등의 구조시공 기준이 현재 건축 관련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이분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 °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9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법적근거 4 4. 조사주기 및 시기 6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6 6. 조사대상 7 7. 조사방법 7 8. 조사부문 7 9. 조사항목 8 10. 자료 처리 및 분석 9 11. 결과 공표 9 12. 주요 용어 10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7 2. 모집단 분포 17 3. 표본의 크기 결정 18 4. 표본 배분 방법 19 5. 표본의 추출 21 6. 가중치와 극단값 처리 21 7. 추정식 22 8. 통..

유모차를 위한 도시 도시의 보행환경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일까요. AURI의 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동휠체어의 속도는 평균 1.27 m/s로 보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유모차는 평균 0.58m/s로 일반적인 보행속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자에 비해 덩치가 큰 유모차는 속도마저 느리기 때문에 여러 보행자들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기를 동반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방식이 달라진다 -가격입찰방식과 과도한 현상공모방식의 대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당선작 1개(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와 우수작 2개(종함건축사사무소 시담,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였다.본 설계공모 대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