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한옥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 15 1) 서울시의 한옥관련 정책현황 15 2) 한옥건축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근대건축물의 가치 논의 검토 9 1.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논의 9 1)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 관련 연구 검토 9 2) 세계문화유산의 가치 기준 논의 과정 12 3) 건축물의 다양한 가치 기준 연구 21 4)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연구 29 2. 해외 근대건축물 관련 제도의 가치 기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9 제2장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유휴공간의 개념 13 1) 유휴공간의 개념 13 2) 유휴공간의 중요성 14 2.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5 1) 국공유지 중심의 유휴공간 활용 15 2) 빈집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21 3. 소결 30 제3장 유휴공간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적 활용 1. 전략적 활용 유사개념..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

요약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건축자산을 박물관식의 보존이 아닌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본 법률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한옥지원조례 등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