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과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미세먼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기본 방향 및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내용 8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1) 선행연구 현황 16 2) 본 연구의 차별성 20 4. 사회적경제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 검토 21 1)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개념 21 2)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28 3)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와 ..

제1장 서론 0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1)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방법3) 연구의 범위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 2015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의 39%로, 202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건축물 비율이 늘어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가 ° 현행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고 중 1.7%만 유지관리 확인 대상 °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부산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인『(재)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을 공개모집 하오니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연구직 - 투자분석직 ○ 자격요건 - 연 구 직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투자분석직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또는 전문분야 자격증 취..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만족도 높아!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64.2%, 보통 31.3%, 불만족 4.6%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와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4.2%’, ‘보통 31...

국건위, 건축 도시문제 수렴 위해 현장속으로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21일 수원에서 개최 기사입력 [2011-11-17 09:58] , 기사수정 [2011-11-17 09:08]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의 연속으로 제5차 전국순회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 을 오는 21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