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용어 정립 5 2)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고찰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영구임대주택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 1. 관련 법제도 현황 17 1) 공공주택특별법 18 2) 주거기본법 19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제1장 서론 1. 진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진단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고령친화 도시환경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고찰 9 1) 고령친화 도시환경 관련 이론 9 2)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12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정책 13 4. 본 진단 연구의 차별성 17 1) 선행연구 현황 1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 목차 》 PREFACE PART 1. 공유주거란 PART 2. 공유주거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 1. 사전기획 및 현황조사 1.1 부지 선정 1.2 수요 조사 1.3 용도 복합화 검토 1.4 부지규모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리스트 2. 공급운영주체 2.1 공공의 공급방식 2.2 민관협력의 공급방식 3. 공유주거 조성원칙 및 주택계획 3.1 조성원칙 3.2 개인공강 3.3 공유공간 4. 운영관..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 일 시(안) : 2025. 4. 22.(화) 14:00 • 장 소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8(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 주 제(안) : 제도적 기반을 둔 AI 그리고 ESG • 주요 참석자 - 원외 : 박보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외 회원, 강경호 ㈜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사장, 최신영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외 - 원내 : 박..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제7대 원장 취임 □ 박환용(朴桓用) 건축공간연구원 제7대 원장의 취임식이 2025년 2월 24일(월) 10시에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박환용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건축 도시 환경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다학제적 연구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원의 핵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친화적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

기 사 명 : [PEOPLE]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 능동 대응국제교류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역량 집중” 주요내용 : 이영범 원장 인터뷰 언론사명 : 국토일보 보도일자 : 2024.12.1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