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보도관련 기존지침 현황 및 문제점 1.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10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문제점 검토 29 1) 제도적 측면 29 2) 내용적 측면 31 3. 소결 54 제3장 보도이용자 인식조사 1. 보도에 대한 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기부채납 제도 현황 1. 기부채납의 개념 정립 13 1) 기부채납의 용어 정의 13 2) 기부채납 관련 제도 현황 18 3) 소결 : 기부채납 제도 운영상의 특성과 한계 28 2. 건축물 기부채납 29 ..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목차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001조영진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안지수 연구원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009김영현 부연구위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21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모집 ㅇ 활동목표 : 청년이 인식하는 국토경관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ㅇ 활동기간 : 2024년 8월 중 3회 집중 운영 - (1회차) 8.16.(금) ZOOM 온라인 미팅 - (2회차) 8.21.(수) 서울역 인근 회의실 - (3회차) 8.28.(수) 건축공간연구원(세종 소재) 회의실 ※일정 변동 가능 ㅇ 시상내역 : 건축공간연구원장상(1), 한국경관학회장상(1..

범죄 꼼짝마! 공간안전디자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를 범죄예방 거점으로 -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 - □ 경찰청(청장 민갑룡)‧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9월 19일 경찰청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안심 공동체 셉테드(CPTED)*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셉테드(Crime ..

국내･외 보행안전 전문가 모여 보행사고 줄이기 해결책 모색 - 미국일본포르투갈 등 전문가 참여, 보행안전 정책 방안 논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12월 12일(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년에 네 번째로 개최되는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국내‧..

우리가 살고싶은 한옥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국가한옥센터에서 주최하는 2016 제2차 한옥포럼이 11월 4일(금)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한옥포럼은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병원건축 전문가 100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병원 건축･설비･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5.10.12. ~ ’15.10.26.)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병원 건축설비 환경의 문제점과 향후 호흡기 감염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