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건축기획 정의 및 제도현황 1. 건축기획의 정의 8 2. 건축기획 관련 법제도 및 주요업무 11 1) 건축기획 관련 법제도 11 2) 건축기획 관련 주요 업무범위 223. 건축기획 업무 관련 제도의 한계 27 제3장 건축기획 업무사례 및 시사점 1. 공공발주 건축기획 업무사례 주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흐름 5 제2장 국내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 국내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7 1)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7 2) 리모델링 관련 업무 및 대가기준 10 2. 국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9 1) 미국..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기획의 부실로 인한 건축사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의 양산,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저하 등 사회적 손실 또한 급증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들이 상이한 가운데 건축기획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로드맵)을 제시 정책..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 사 명 : 나날이 중요해지는 건축 기획, ‘업무범위·대가기준’ 마련돼야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인용 언론사명 : 건축문화신문 보도일자 : 2018.03.02. 기 자 명 : 김혜민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