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개념과 현황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및 필요성 15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15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정책 및 제도의 필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주요내용 5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9 제2장 공작물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 고찰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지자체 정책 사례 14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개요 14 2) 공작물 관련 사건사고 사례 15 3) 공작물 관리 관련 지자체 정책 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추진과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15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15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17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19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2 1..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

요약 ° 2015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의 39%로, 202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건축물 비율이 늘어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가 ° 현행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고 중 1.7%만 유지관리 확인 대상 °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

요약 °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건축물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여건 ° 국내 건축물 정보는 이용자 관점의 건축물 유지보수 편의를 고려하기 보다 불법 개조 방지 등 공공의 관리목적에 치중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에 편중되어 공공 및 유지관리 점검자 위주로 제공..

요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5월 4일(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

기 사 명 : 꼼꼼한 건물관리체계로 현장 안전 지킨다…적극연구 사례로 '대상'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 위한 연구, 정책화 과정 모니터링 등 관련 과제로 행정 우수사례 대상 수상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자 : 2021.7.1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물관리법 제정배경ㆍ주요 내용에 대한 워크숍’ 열려 주요내용 : 이종민 부연구위원,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 및 외장재 탈락사고 관련 워크숍 발표 언론사명 : 소방방재신문 보도일자 : 2019.9.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준공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월 22일(금)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언론사명 : 건축문화신문 보도일자 : 2017.10.10. 기 자 명 : 장영호 기자 ▷관련 기사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지난 수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 점검제도의 체계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