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8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방식 8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목적 10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주요내용 13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제개정 연..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기 사 명 : [일류도시가 일류국가를 만든다] 낡은 규제가 성냥갑 같은 건물 양산… ‘미래 도시 ’ 건설 발목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e대한경제 보도일자 : 2021.3.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해야”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1.2.2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