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2015년도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제도, 새로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건축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호 '정책이슈'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대신하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이하 AURI)은 4월 3일(목) 1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