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사업 및 사례현황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건축가 아카이브 개념 및 특성 1. 아카이브의 개념과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1) 아카이브(Archive) 개념 2) 건축·..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5. 선행연구 검토 6. 용어의 정리 Ⅱ. 산업기술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1.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성 1)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논의의 필요성 2)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산업 분류 현황 3) 현행 법률에..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1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AURI(Architecture & Urba..

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 건물 로비를 넘어 거실 안까지, 라스트인치(Last-Inch) 서비스 구현 - □ 원희룡 장관,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출범식 주재 □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

2022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개최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실장 구윤철)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2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컨퍼런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 성과를 공유..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모의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군산시장 1. 심사대상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서 최종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받은 컨소시엄의 설계자 -­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영수, (공동응모) 클리마 아키텍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