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연구 수행방법 1) 공공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2)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진단을 위한 국내외 현장조사 3)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지표 조사․분석 4) 디자인품질지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5) 디자인품질지표 가중치 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개정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및 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규정의 위임사항을 신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기준, 한옥건축물의 처마선 이격거리 및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공동주택 단지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층수변경 기준의 적용방법[21-0674, 2021.12.1.]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안의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주체(부산광역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0.2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해당 제목 클릭)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기 사 명 : ‘건축법 시행령’ 개정 3년여…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7곳 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심의지역 일부 지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도 4곳뿐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연구결과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3.3.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