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방향 11 2. 관련 법률 규정 검토 13 3. 법률 규정의 한계점 33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자산 개념 35 1) 건축자산의 정의 및 유사개념 35 2) 건축자산의 범위 41 3) 건축자산의 가치 44 2. 건축자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현황 9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16 1)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개념 16 2) 건축자산 유사 개념 비교 18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21 2. 국내 유..

요약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나, 인력비용 소요, 정책판단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와..

요약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건축자산을 박물관식의 보존이 아닌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본 법률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한옥지원조례 등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옥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자산선언’,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