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6 2. 연구의 목적 / 7 3. 연구의 전제 및 개념 정립 / 9 1)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의 의미 / 9 2)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성과 기준 및 진단 지표 / 10 3) 공공건축의 대상 범위 및 유형 / 15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0 1) 선행연구 현황 및 특징 / 20 2) 본 연구의 차별성 / 235. 연구 추진과정 및 방법 / 25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3. 공공청사의 정의 1) 공공청사의 법적 정의 및 범위 2) 공공청사 관련 법규 4. 공공청사의 현황 1) 중앙정부 청사 현황 2) 지방정부 청사 현황 5. 연구 흐름도 제2장 ..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

요약 공공건축은 공공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국가자산이면서 시민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지 역복지 및 커뮤니티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생활기반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목 SOC시설에 비해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최근의 열풍적인 공공디자인 또한 공공건축 보다는 교량, 스트리트퍼니쳐 등의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나라의 건축도시환경의 품격을 높..

건축물의 현황 통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자산 후보군 밀집도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대상 우선지역 선정 및 파일럿조사 수행 후 지역별 특성 및 예산을 고려한 연차별 계획 수립 건축자산 기초조사 과정의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에 따라 수행된 방법과 내용을 명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 서식 개정 필요 건축물대장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결과의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과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공간..

요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 목차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1김용국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도입 방안 9 - 뉴욕시 타임스스퀘어 보행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필 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17박성남 부연구위원 국내 셰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25변나향 부연구위원 소셜 빅데이터를 활..

《 목차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001조영진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안지수 연구원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009김영현 부연구위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21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추진동력을 강화하다”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 전국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광주‧울산‧제주‧대전‧세종‧경북 영주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