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현황 9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16 1)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개념 16 2) 건축자산 유사 개념 비교 18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21 2. 국내 유..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 6)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정..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2015년 6월 최종 확정된 법규정을 정리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정책제안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요약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건축자산을 박물관식의 보존이 아닌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본 법률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한옥지원조례 등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요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축사회,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는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5월 3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

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