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건축물의 현황 통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자산 후보군 밀집도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대상 우선지역 선정 및 파일럿조사 수행 후 지역별 특성 및 예산을 고려한 연차별 계획 수립 건축자산 기초조사 과정의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에 따라 수행된 방법과 내용을 명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 서식 개정 필요 건축물대장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결과의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과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공간..

요약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나, 인력비용 소요, 정책판단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와..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