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15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2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15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27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39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1. 분석의 개요 45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47 3. 건축행정..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기 사 명 : [REPORT] 명확한 기준 부재?모호한 판단...공공건축 사업의 쟁점과제는? 주요내용 : arui brief 290호,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 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의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외 보도일자 : 2025.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 ‘(가칭)아키로(ArchiLaw)’시스템 개발 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2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 건축..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나. ..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설계공모 공고 천사대교의 재난 대응, 교량 유지관리 기능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장래 편의공간 수요를 고려한 다기능 천사대교 관리사무소에 대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