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리 1. 건축협정제도 주요내용 9 1) 건축협정제도 개요 9 2) 건축협정제도 운영절차 12 3) 건축법령 개정동향 13 2. 건축협정제도 주요용어의 개념 및 법리 19 1) 주요용어의 개념 19 2)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및 정부유권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정책전환 필요성 1. 기존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한계 1)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고려한 정비기법 및 제도 미흡 2) 건축법 특례로 인한 환경악화와 특례적용 배제로 인한 필지단위 정비 지연 3)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밀도와 건축법 적용상 불일치 4) 도로정비위주의 현지개량방식..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2015년도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제도, 새로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건축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호 '정책이슈'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대신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옥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자산선언’,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

요약 °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를 선정하여 국비가 지원되었고 이 중 11개소에서 근린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참여 과정의 어려움, 도시재생전담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리 경험부족 등의 한계 발생 ° 선도지역의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지역맞춤형 근린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방향 제안 ..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7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건축협정’ 매뉴얼 발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축협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통해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 자율에 의한 건축협정사업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가지 키워드’로 건축협정제도를 쉽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신진건축사, 전국 4곳 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