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 산학연간 협동연구 수행 10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5 1) 기후변화 적응관련 연구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52) 취약성 분석관련 연구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6 제2장 기후변화 적응 정책연구동향 21 1. 기후변화 적응 정책 동향 21 1)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요약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요약 ∘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 목차 》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1고영호 부연구위원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9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7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29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2015 건축도시 정책과 연구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한 조망점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연구 주제 및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도시 정책과 연구동향」을 기획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정책이슈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리스트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연구논문의 키워드를 대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재공고)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약 연장 시..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3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재공고)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공간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53,592,363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 절차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