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15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2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9 ..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3. 연구 방법 및 추진 과정 10 제2장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주요 쟁점 13 1. 가로벽 개념 고찰 13 2.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지향점과 규제 수단의 변화 183.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주요 쟁점 24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현황 27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수립 현황 27 2. 디자인 지침에 따른 가로벽 조성 현황 36 3. 가로벽..

제1장 서론 0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1)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방법3) 연구의 범위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요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

19세기 중반 콜레라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배관ㆍ하수 시스템 등 현대 도시를 지탱하는 위생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건축과 도시공간은 위기를 마주하고 대응하며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사스(SARS)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MERS), 코로나19를 연달아 겪어내면서 건축 도시공간은 또 다시 변화의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축과 도시공간이 본..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영 주 시 더 이 음 어 울 림 센 터 건 립 공 사 ’ 설 계 공 모 영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영주시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 관광 및 산업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기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면가로 및 이면가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시 더 이음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

□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부여군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2-1 내, 전망대 부지 (남령공원 내 전망대 부지) 대지 면적 1,517㎡ (남령공원 전체면적 72,091㎡) 연면적 400㎡ (높이 32m 이내) 계획 대상범위 <전망대 및 대상지 내 외부공간 계획> ※ 전망대의 형태 및 층수 구성은..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07. 공주시재무관 1. 공고명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