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1) 연구의 주요내용 5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실내건축 안전사고 및 법제도 현황 91. 실내건축 안전사고 유형 및 대상 91) 실내건축 안전사고의 유형 92)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 건축물 용도 103) 안전사고 발생 내부공간 및 설치물 142.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현황 161) 화재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162) 생활 안전사고 발생..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검토 및 개정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민원 다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정책제안 ° 고도화되는 ..

요약 •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21-0454, 2021.9.1.]-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경기도)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기 사 명 : 【REPORT】‘업무대행건축사’ 제도, 현주소와 제도 본래 목적 실현 방안은? 주요내용 : auri brief 288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건축도시공간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도시공간』을 창조해 나갈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