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8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의 극단값 처리 18 7. 추정식 19 8. 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협력형 설계관리체계의 기본개념 ㆍ 좋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은 장소만들기를 목표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ㆍ 협력형 설계관리체계란 장소만들기 과정에서 우수한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결정된 사항이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반영되어 최고가치의 디자인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의미함 협력형 설계관리체계의 구축방안 ㆍ 공..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9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와..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법적근거 4 4. 조사주기 및 시기 6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6 6. 조사대상 7 7. 조사방법 7 8. 조사부문 7 9. 조사항목 8 10. 자료 처리 및 분석 9 11. 결과 공표 9 12. 주요 용어 10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7 2. 모집단 분포 17 3. 표본의 크기 결정 18 4. 표본 배분 방법 19 5. 표본의 추출 21 6. 가중치와 극단값 처리 21 7. 추정식 22 8. 통..

《 목차 》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이하 AURI)은 4월 3일(목) 1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ㅇ (참가대상)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책 및 지방 연구원,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개인 등 국민 누구나 ㅇ (참가분야)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부 문 공모 내용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 ㅇ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공공민간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 (예시) 국토지표를 활용 생활SOC계획 수립, CCTV 설..

ㅇ (참가대상)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책 및 지방 연구원,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개인 등 국민 누구나 ㅇ (참가분야)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부 문 공모 내용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 ㅇ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공공민간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 (예시) 국토지표를 활용 생활SOC계획 수립, CCTV 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