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정립 1.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변화 15 1) 지구 평균 온도상승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5 2) IPCC가 제기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Climate Risks) 17 3)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 보행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쟁점 검토 9 1. 보행환경개선정책의 추진 방향 10 2. 보행특구사업 현황 및 특성 14 3.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도시정책 24 제3장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 분석 29 1...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제1장 서론 1.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어촌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 제2장 어촌범죄의 특성 1. 어촌지역의 정의 15 2. 범죄이론에 따른 어촌범죄 22 제3장 어촌범죄예방을 위한 현황 분석 방법 1. 현황 분석 방법 개요 27 2. 인구 및 사회학적 현황 분석 방법 28 3. 물리적 현황 분석 방법 31 4. 어촌범죄 및 범죄두려움 분석 방법 36 제4장 어촌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I. 개요 01 배경 및 필요성 02 02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 05 03 보행자우선도로의 근거와 절차 08 II.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 01 계획의 원칙 16 02 대상지 선정 및 사전조사 17 03 가로유형 분류 19 III.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 01 설계 원칙 22 02 노면 디자인 23 03 차량속도 저감시설 26 04 주차 29 05 장애인 안전시설 29 06 조경 및 휴게시설 30 07 안전시설로서의 조명 31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제1장 서론 1.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필요성 및 목적 3 2.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 제2장 노상범죄의 특성 1. 노상범죄 정의 및 발생특성 13 2. 범죄이론에 따른 노상범죄 23 3. 노상범죄와 관련된 주요 연구 29 4. 소결 32 제3장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현황 분석 방법 1. 현황 분석 개요 39 2. 인구 및 사회학적 현황 분석 방법 41 3. 물리적 현황 분석 방법 43 4. 노상범죄 및 범죄두려..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건축 학술 분야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 건축공간연구원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학회장 윤성훈)는 건축 학술 분야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1월 23일(목)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 학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력,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정책제도 개..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은 한해(2023년)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 등을 조사한‘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정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22년 이후 매년 시행되며, 2024년 조사는 1,0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에..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에 대한민국 2개 작품 본상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자로 참여, 총 10개 본상 선정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외 4개 기관이 주최한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함박산 중앙공원 조성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 “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전라남도 순천시)」가 ‘본상&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