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주요내용 8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평가지표 1. 재건축 관련 공공성 개념 검토 12 1) 도시 분야의 공공성 12 2)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관련 논의 18 3) 주거단지의 공공성 관련 논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재난･재해 빅데이터 관련 동향 1. 국내 재난･재해 빅데이터 시스템 14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4 2)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16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20 4)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건축행정 통계 현황 및 수요 분석 1. 국가승인통계조사 체계 13 1) 국가(공식) 통계의 기본원칙 및 제도 13 2) 국가통계 종류 15 3) 인구주택총..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산업환경 변화 및 국내 건축산업의 당면과제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건축산업 이슈 15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양상 15 2)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산업 이슈 21 2. 국내 건축산업 현황 및 문제점 32 1) 국내 건축산..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요약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2012년 4월 기준 1176개소로, 그 전체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배에 가까운 910,100㎡에 달하고 있어 공개공지가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이제까지 주로 공개공지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나 현재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DB나 시스템..

요약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가 최근에는 살인과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로 그 파장이 확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은 신규 주택 건설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장..

최근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소단위의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행복을 화두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도시재창조, 마을단위 계획, 마을만들기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만을 위..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MBC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 보도 해명 <보도내용> □ MBC NEWS 10일자,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제하 기사에서 ㅇ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헌법재판소 평면도가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유출”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및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02일(월) 오후 14시부터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를 주제로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 건축공간연구원 한솔아이키움 업무협약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한솔아이키움(대표 박연정)은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솔아이키움은 지난 5월, 서초구와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 채결된 ‘공공개방 커뮤..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