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소방서 조성 기준 및 디자인 관리체계 7 1. 소방서 조성 현황 8 1) 소방조직 구성 및 체계 8 2) 소방서 조성 현황 13 2. 소방서 조성 기준 20 1) 소방 조직 관련 법령 20 2) 시설 관련 법령 28 3) 기타 관련 법령 31 3. 지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의 필요성 1. 공공건축물의 자산적 가치 1) 공공건축물의 자산적 가치 현황 2) 부처별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흐름 제2장 통합적인 설계기준의 개념 1. 통합적 설계기준 설정을 위한 여건분석 1)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위상변화..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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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모 명 :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위 치 :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120-15, 120-16 - 대지면적 : 2,570.0㎡ - 사업규모 : 490.0㎡ (±5%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예정공사비 : 2,326백만원(도급액,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 : 109,656천원(VAT 포함) ※ 첨부: 공고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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