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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건
정기간행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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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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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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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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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옥공모전 11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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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라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별기획pdf 원문보기 김대익 4대 소장 인터뷰: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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