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

제1장 서론 / 1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 목적 / 4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제2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 7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 7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251) 실태조사 개요 / 252) 실태조사 대상지 / 253) 실태조사 항목 / 264) 사례별 실태조사 결과 / 285) 종합결과 요약 / 76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주변 지역에 미치..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요소로 거론되며, 때로는 범죄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정책제안 시행과정에 대한 충..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의 발굴과 지속적인 생산공급은 필수 불가결하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 시범생산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축조 소요기간이 518일, 건축물 평균 사용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는 ..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 행사 목적 ◦ 녹색건축의 확산‧정착을 도모하고 민간‧공공‧학계가 모여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국내외 정책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9회 「2019 녹색건축한마당」 ◦ 행사기간 : 2019. 11. 27(수)～11.30(토), 개막식 11. 27(수) 10:00 ◦ 행사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B1 HALL, 3층, 4층 ◦ 행사규모 : 녹색건축 종사자 및 일반인 총 약 20,000명 내외 참관..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 공모전 개요  1. 시상인원 : 26명(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1명)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모대상  ㅇ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건축물, 기반시설 및 공간환경으로 공모일 기준으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공사 및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 포함)) ◇ 공모대..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공모(현상설계) 공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공모(현상설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모명 가. 공 모 명 :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나. 목 적 : -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설계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여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주변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