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노인 안전사고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현황 1. 노인 안전사고와 원인 13 1) 생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14 2) 화재안전사고의 피해 확대 원인 20 2.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현황 및 건축물 상태 26 1) 노인주거복지시설 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현황 1. 공공건축 관련 규정 개요 7 1)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조사 범위 7 2)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9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10 1) 개요 10 2)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11 3) 공공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16 4) 공공 발주사업의 계약 20 3. 건축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4 2)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의 흐름 9 제2장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공사감리의 변천 11 1) 민간공사 감리의 변천 11 2) 공공공사 감리의 변천 12 2.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13 1) 건축 공사감리 정의 및 종류 13 2) 공사감리 업무의 정의 및 ..

제1장 서론 0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1)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방법3) 연구의 범위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전국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및 "정책사업"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 개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단위 건축도시 관련 법정계획과 정책사업 정보를 ‘아우름(AURUM)*’ 웹 및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동시 서비스한다. * 아우름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urum.re.kr 건축도시 분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설계용역비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행- 2014년 6월 26일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

건축설계 발주제도의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논단/ 2013.05.08염철호 공학박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계의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4월 30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건설공사의 하위용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어져 왔던 건축설계가 명실 공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