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2020 공공건축 지원사업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설계용역비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행- 2014년 6월 26일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