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15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2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9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4. 연구 추진 과정 12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3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13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3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39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43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43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50 3. 지자체 공공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07. 공주시재무관 1. 공고명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기 사 명 : 과도한 건축 설계공모 제출물…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높은 문턱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0.5.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확대 시행 2개월… 업계 체감은 ‘글쎄’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인용 및 간이 공모 방식 제안 언론사명 : 건설경제 보도일자 : 2020.3.1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