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및 주요 쟁점 1.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12 1)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유형 12 2)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운영절차 18 3) 국민체육센터 계획 가이드 현..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연구 수행방법 1) 공공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2)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진단을 위한 국내외 현장조사 3)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지표 조사․분석 4) 디자인품질지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5) 디자인품질지표 가중치 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

 부산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인『(재)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을 공개모집 하오니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연구직 - 투자분석직 ○ 자격요건 - 연 구 직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투자분석직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또는 전문분야 자격증 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

건축도시공간硏, 토론회 'SOC시설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서 주장 　△미요교(Viaduc de Millau), 프랑스　프랑스에서 지중해, 스페인으로 통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순응한 설계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교탑 높이 343ｍ)도 타른(Tarn) 계곡의 자연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다경관 사장교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