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32.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53. 선행연구 검토 6제2장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1.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현황 112. 공산품 및 건축물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31) 공산품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132)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223. 소결 : 현행 건축물 정보 관련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후세에 물려줄 고유한 자산이자 도시민의 삶의 질의 지표로서 경관은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 「경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토 경관관리체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한다. 정책이슈 :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 시론: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_임승..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