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용어 정립 5 2)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고찰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영구임대주택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 1. 관련 법제도 현황 17 1) 공공주택특별법 18 2) 주거기본법 19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도입 필요성 1.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 15 1) 아동과 주거 환경의 관계 15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 공간 2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의 개념 설정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75. 연구의 흐름 9 제2장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정책의 목표 설정 11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11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재고 현황 2)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공급 관련 제도 전개과정 3) 노후 장기공공..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1.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도시 유휴공간 개념의 확대 2) 도시 유휴공간의 의미와 가치 2.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문제와 잠재력 1)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문제 2)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잠재력 3. 근린 재생 자원으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요약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도입되는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할 양질의 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제기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춤형 복지’가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복지공간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정부의 행복프로젝트인 행복주택, 행복어린이집, 행복기숙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뿐..

요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개 기관이 복수 지정되어 운영 중임 °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분석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함 정책제안 °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업무를 효과..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돌아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12월 12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