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지역 Space-MBTI’ 진단 준비 1.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9 2. 지역 Space-MBTI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링크 제작 13 1) 설문지 보완의 목적 및 추진 경위 13 2) 보완된 설문지 문항 13 3) 설문지 연결 온라인 링크 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사회혁신실험의 관련 개념 및 지역활성화 정책동향 13 1. 사회혁신실험 관련 개념 고찰 및 정의 14 1) 관련 개념의 등장 배경 14 2) 관련 개념의 활용특성 18 3) 사회혁신실험의 개념 정의 및 수행절차 25 2. 사회혁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2 제2장 사회주택에서의 거주가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주택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3 2. 사회주택 정책 및 제도 추진 경위 24 3. 사회주택에서의 거주가치 개념과 필요성 32 제3장 거주가치 구현 측면의 사회주택 성과 및 문제점 1. 사회주택 주요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 39 2. 사회주택 공급운영 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기성 도시는 건축물과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자 기후 재해에 인명・재산상 피해가 높아지는 장소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물을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다. 정책이슈 :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시로 향하는 길 시론: 미래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_이승일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실현 방안_윤은주..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1. 지자체 건축자산 지원 공모사업 01 공모사업의 취지 6 02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11 2. 남원시 우수건축자산, 舊 미도탕•남경탕 01 조사 개요 22 02 舊 미도탕남경탕의 장소성 30 03 舊 미도탕남경탕의 건축적 특징 64 04 주요 가치와 보전활용 방안 98 3. 수원시 우수건축자산,舊 국립축산과학원 01 조사 개요 126 02 舊 국립축산과학원의 역사적 변천 131 03 舊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사육시설 군집의 건축적..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③ 공공디자인 연구자(개인) 5) 선정부문: 최근 3년 이내에 실현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연구 부문 대상 주요내용 사업부분 공공 공..

- 공 모 명 :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위 치 :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120-15, 120-16 - 대지면적 : 2,570.0㎡ - 사업규모 : 490.0㎡ (±5%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예정공사비 : 2,326백만원(도급액,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 : 109,656천원(VAT 포함) ※ 첨부: 공고문 1식.

ㅇ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ㅇ 내 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에 대한 규제내용,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성방안 건의 ㅇ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기 간 : 3.20(목)~5.2(금) ㅇ 방 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공모전 메뉴 내 신청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 안내문 2. 논문 투고 신청 관련 서류(zip) 3.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작성 요령 및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