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주요내용 8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평가지표 1. 재건축 관련 공공성 개념 검토 12 1) 도시 분야의 공공성 12 2)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관련 논의 18 3) 주거단지의 공공성 관련 논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국내 공개공지의 현실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관련 개념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1. 국내 공개공지 제도의 도입과 변천 2.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현황    1) 조성관련   2) 유지관리 관련  3. 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추진체계 3. 연구의 개요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주요내용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상업가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상업가로의..

제1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사례 1. 도시기반시설 관련 조성사례 1 1)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1 2) [소공원] 삼육어린이 공원(한평공원) 3 3) [공공공지] 판교신도시 공공공지 및 저류지 6 4)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10 5) [녹지] 북한산 둘레길 16 6)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19 2. 개별건축물 관련 조성사례 24 1) [다세대 건축..

요약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2012년 4월 기준 1176개소로, 그 전체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배에 가까운 910,100㎡에 달하고 있어 공개공지가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이제까지 주로 공개공지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나 현재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DB나 시스템..

요약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최근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소단위의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행복을 화두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도시재창조, 마을단위 계획, 마을만들기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만을 위..

요약 •공개공지는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하여 공공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 •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적절한 개선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이용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할 필요 •이에 따..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가. 이벤트명: 대전평생학습포털 온라인 퀴즈 이벤트 나. 기 간: 2025. 4. 23.(수) ~ 5. 30.(금) 다. 방 법: 온라인폼(https://naver.me/FmfZOTHD 또는 QR코드) 접속하여 퀴즈 정답 제출 라. 당첨선물: 커피 기프티콘 100명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지급 ※발표일: 2025. 6. 30.(월), 포털 공지 및 개별 안내(예정)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 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

「K-DeepTech Town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지명제안 설계공모」 질의회신 결과 안내 「K-DeepTech Town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지명제안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 : 질의회신 내용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