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1) 선행연구 현황 5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6 4. 연구의 주요 개념: 네거티브 헤리티지 9 5. 연구의 흐름 10 제2장 갈등관리 기반의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 필요성 1. 국내외 관련 논의의 흐름 11 1)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관련 논의 분석 11 2)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1. 민관협력방식의 개념 15 1)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의 개념 15 2) 민관협력방식의 도입배경 및 최근의 논의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7 2. 민관협력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주요내용 7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8 1) 연구방법 8 2) 연구 흐름도 9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0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외 동향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13 2. 국내외 동향 파악 15 1) 국내 SDGs 관련 정부 기관 동향 분석 15 2) 국외 정책현황 29 3)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40 3. 소결 45 제3..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5. 기대효과 10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11 2. 건축기준 제․개정 현황 18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232) 하위법령 사항 과다 29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33 1. 건축기준 관련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건축물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여건 ° 국내 건축물 정보는 이용자 관점의 건축물 유지보수 편의를 고려하기 보다 불법 개조 방지 등 공공의 관리목적에 치중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에 편중되어 공공 및 유지관리 점검자 위주로 제공..

요약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내용 해석이 어려우며, 하위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고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화 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

요약 ° 기존의 도시정책, 교통정책에 있어 구조적 변화 없이 틈새시장으로서 수행되는 보행정책은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오히려 성급한 시행으로 보행정책의 부정적인 인식만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보행도시의 가치와 잠재력을 일관성 있게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제안 °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행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차량과 유사한 수준..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비전과 방향, ..

▲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일본 미나토미라이21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개방형 수변 공간'을 설계했다. 사진은 미나토미라이21 전경. /경인일보DB ※ '2012' 워터프론트, 왜 인천인가"사계절 중 인천의 여름은 한층 그 성망이 높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과 함께 인천을 의미한다. 혹은 고기잡이를 하거나 혹은 풍광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수영을 하기 위하여 여름날, 인천에..

제 2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 1년에 걸쳐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공건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실험적인 노정을 밟아가려 합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학교시설을 주제로 선정, 관련 연구원, 학계, 실무업계, ..

제1차 공공건축설계 포럼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 1년에 걸쳐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공건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실험적인 노정을 밟아가려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공건축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공공건축의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조성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