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0 3) 연구 흐름도 11 제2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주요 쟁점 1.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도입 현황 13 1) 특정구역의 개요 및 표시 기준 13 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운영 실태 17 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관련 용어정의 6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방법 10 4) 연구수행절차 11 3. 선행연구 검토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지역상권의 기능변화와 공간관리의 의미 1.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 17 1) 전통상권 중심의 소비활동에서 미..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5. 연구흐름도 11 Ⅱ 역사문화유산과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연관성 및 주요 이슈 검토 12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12 2. 역사문화유산과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연관성 검토 21 3. 역사문화유산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 검토 32 4. 소결 36 Ⅲ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정립 1.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변화 15 1) 지구 평균 온도상승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5 2) IPCC가 제기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Climate Risks) 17 3)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1. 건축자산 정보체계란? 01. 건축자산 정보체계 소개 006 02. 안내서 구성과 활용 010 2. 시스템과 메뉴 구성 01 시스템과 웹페이지 구성 014 (1) 시스템 구성 014 (2) 메인 페이지 01602 메뉴 구성 019 (1) 대한민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 019 (2) 건축자산 현황통계 038 (3) 건축자산 정책정보 049 (4) 건축자산 아카이브 057 (5) AURI 건축문화자산센터 076 3. 건축자산 업무별 정보체계 활용 안..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지자체 건축자산 지원 공모사업 01 공모사업의 취지 6 02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11 2. 남원시 우수건축자산, 舊 미도탕•남경탕 01 조사 개요 22 02 舊 미도탕남경탕의 장소성 30 03 舊 미도탕남경탕의 건축적 특징 64 04 주요 가치와 보전활용 방안 98 3. 수원시 우수건축자산,舊 국립축산과학원 01 조사 개요 126 02 舊 국립축산과학원의 역사적 변천 131 03 舊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사육시설 군집의 건축적..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 건축공간연구원 한솔아이키움 업무협약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한솔아이키움(대표 박연정)은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솔아이키움은 지난 5월, 서초구와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 채결된 ‘공공개방 커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공동주택 단지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층수변경 기준의 적용방법[21-0674, 2021.12.1.]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안의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주체(부산광역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0.2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해당 제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