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현황 및 쟁점 1. 옥외광고물 법제 및 설치 기준 19 1) 법 연혁 및 체계 19 2)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범위 및 유형 24 3)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6 3)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2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2)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고령친화 외부공간‧시설 1. 고령친화 외부공간‧시설의 특징 24 1) 고령친화 외부공간의 필요성 24 2) 고령친화 외부공간‧시설 조성 주안점 26 3) 고령친화 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추진과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15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15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17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19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2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 현황, 문제점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제도 현황 11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추진 현황 분석 17 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유 조사 분석 20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국토계획법 시행..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6월 08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9월 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