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건축행정 통계 현황 및 수요 분석 1. 국가승인통계조사 체계 13 1) 국가(공식) 통계의 기본원칙 및 제도 13 2) 국가통계 종류 15 3) 인구주택총..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목적 8 3. 선행연구 및 연구사례 검토 9 4. 연구방법 14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18 1)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조사방법 18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24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1)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2) 중앙..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1. 건축물 안전사고 통계 분석 13 1) 통계자료 현황 13 2) 화재사고 14 3) 붕괴사고 20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분석 23 1) 화재사고 사례 분석 23 2) 붕괴사고 사례 분석 31 3) 사고발생 및 피해확..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7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 14 제2장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녹색건축 정책 동향 / 19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 19 2.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 23 3. 국내 녹색건축 정책 동향 / 3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 배경 및 방향 / 31 2) 국가 차원의 온실..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안의순 외. (2023).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층(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택의 재해 취약성이 다시 조명되었다.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지하층 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 또는 조적조 구조..

걷고 싶은 도시, 활기 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로드맵 수립에 힘쓰고 있는 지금, 정책의 추진 현황과 국내외 사례,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보행친화도시 조성 정책 현황과 과제 시론 : 걷고 싶은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_제..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22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면적 및 동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3.5% 증가하였고 착공은 12.1%, 준공은 6.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6월말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92,758천㎡로 아파트, 창고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81,757천㎡) 대비 11,000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105,243동으..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