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추진방향 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제2장 탄소중립사회의 그린인프라 수요 1. 탄소중립사회와 그린인프라 13 1) 분석목적 및 방법 13 2) 탄소중립사회의 법적, 정책적 개념 14 3)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주요 공간요소로서의 그린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건축법령 해석 민원의 특성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활용 가능성 1. 건축법령 해석 민원 특성 분석 7 2. 대규모 언어모델의 개념과 특성 11 3. 공공 및 법률 분야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동향 19 제3장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디자인 1. 시스템 개발 방향 29 2.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벡터 데이..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3. 설계공모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5. 관련 서식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통합마스터플랜 008 경관행정 GOOD PRACTICE 1 당진 - 지자체 경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관자원조사 024 경관행정 GOOD PRACTICE 2 양주 -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시설로 042 경관행정 GOOD PRACTICE 3 하동 -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062 경관행정 GOOD PRACTICE 4 수원 - 구도심 학교주변 공간환경 개선 086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농촌공간계획 정책세미나 ■ 주 제 :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 ■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13:00 ~ 16:00 ■ 장 소 :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61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행사장)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 원 : 농림축산식..

기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지난해 성과 ‘한자리’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및 교류 확산 위한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언론사명 : 국토일보 외 보도일자 : 2025.4.3.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과 MOU...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발전 협력 나섰다.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언론사명 : 국토일보 보도일자 : 2025.3.2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청주시활성화재단, MOU... 지역활성화도시재생 협력 나섰다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과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언론사명 : 국토일보 외 보도일자 : 2025.3.2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본 자료집은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범부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건축생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유사한 건축교육 프로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교육자 및 기관을 위한 참고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집은 2024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서울북가좌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늘봄학교 프로그램‘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