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및 관리대상 건축물 1.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17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류 17 2) 건축물 조성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규정 23 3)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및 세부기준 41 2.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53 1) 건축물..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방법과 범위 6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5. 연구 추진 과정 14 제2장 이론 검토와 ‘사람 중심 가로’ 개념 정립 1. 문헌 조사 개요 15 2. 국외 가로 논의의 흐름 16 1) 19세기 후반-20세기 초 : 다양한 가로계획 개념의 등장과 충돌 16 2) 20세기 초 : 통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로, 기능별로 분리된 가로 18 3) 1960-70년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8 1) 연구 목적  8 2) 연구의 공간적 대상  9 3) 연구 방법  9 3. 주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의미  15 1. 방치건축물정비법 제정 배경과 의의  15 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발생 특성  15 2) 방치건축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특성  18 3) 방치건..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 시행과 맞추어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2018년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건축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었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혁신을 통해 성장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식기술 기반의 건축서비스산업 역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비전과 방향, ..

* 이 글은 권영란 외. (20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해당 유산의 무조건적인 보전활용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