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흐름 17 제2장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 분석 1.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19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체계 19 2)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주요 국가별 유관 제도의 시사점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5 3) 연구 수행 과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 및 문헌 고찰 1. 성과 평가 지표 관련 개념 및 이론 14 2. 성과평가의 방법 및 지표 선정 21 3. 성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고려 사항 24 4. 소결 27 제3장 ..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목적 06 2) 대상 07 3) 시기 10 2. 업무 절차 1) 공통사항 14 2) 업무절차도15 3) 접수 및 업무 배정(1주차) 16 4) DB입력 및 외부전문가 선정(2주차) 20 5) 기관 면담 및 의견서 작성(3~4주차) 24 6) 의견서 검토 및 통지(5주차) 25 3. 항목 구성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항목 개요 28 2) Ⅰ. 사업개요 31 3) Ⅱ. 사업계획 32 4) Ⅲ. 건축계획 41 4. 검토 ..

《목 차》 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이란? 우리집은 안전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 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요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한눈에 보는 우리집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 행동요령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범죄예방 행동요령 우..

《 목차 》 Intro Ⅰ. 건축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Ⅱ.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성과 관련 법령1.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발생의 원인 2. 건축서비스 거래 관련법령 Ⅲ. 계약체결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1. 무리한 계약금액 요구 2.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 3. 협력업체 지정 또는 특정업체 배제 강요 4. 무리한 과업내용, 부당한 특약조항 강요 5. 경쟁업체의 부당한 행위 Ⅳ. 용역..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③ 공공디자인 연구자(개인) 5) 선정부문: 최근 3년 이내에 실현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연구 부문 대상 주요내용 사업부분 공공 공..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 행사명 :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 일 시 : 2025.04.03.(목) 14:00 •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 내 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2024년 연구과제를'공간혁신', '공간복지'로 2가지 주제로 구성하여 정책 수요자, 국민에게 연구성과 공유• 참석안내 - 연구원 방문을 위해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방법 : 포스터 QR 코드 또는 링크접속(https://naver.me/58NVHzcY) ..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5.3.4.(화) ~ 3.20.(수) ■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과정생 - 모집 인원 : 10인 이내 - 모집 분야 : 공공건축, 스마트도시, 건축규제혁신, 한옥건축문화자산, 경관, 마을재생, 농어촌재생, 고령친화정책, 주거문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녹색건축, 건축물관리지원 관련 연구분야 中 택1 - 결과 발표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