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 부각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건축행정정보의 개념과 범위 7 2) 연구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건축‧도시분야의 정책방향 1.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19 1) 데이터경제의 개념 19 2)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25 3) 관련 정..

요약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

요약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

·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한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조·지붕코드(비공개용) 보완, 기타구조·지붕(공개용)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지침(안),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이력 추적을 위한 별도의 한옥기입양식(안) 도입방안 제안·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표기하기 위하여 건립 시점이 다른 대상 한옥에 따라 건축물대장 수정·등록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6.)으로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목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 신뢰..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모집 ㅇ 활동목표 : 청년이 인식하는 국토경관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ㅇ 활동기간 : 2024년 8월 중 3회 집중 운영 - (1회차) 8.16.(금) ZOOM 온라인 미팅 - (2회차) 8.21.(수) 서울역 인근 회의실 - (3회차) 8.28.(수) 건축공간연구원(세종 소재) 회의실 ※일정 변동 가능 ㅇ 시상내역 : 건축공간연구원장상(1), 한국경관학회장상(1..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