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8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법제도 1.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13 1) 중앙정부 주요 정책 13 2) 지자체 주요 정책 17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도의 주요내용 22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 22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의 발굴과 지속적인 생산공급은 필수 불가결하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 시범생산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축조 소요기간이 518일, 건축물 평균 사용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는 ..

* 이 글은 허한결 외. (2022).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홍수는 건축물에 있어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거대한 위협요인이다. 2022년 발생한 홍수는 강남역 일대 건축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기후변화로 홍수 발생이 더욱 잦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홍수 발생으로 인한..

* 이 글은 안의순 외. (2023).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층(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택의 재해 취약성이 다시 조명되었다.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지하층 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 또는 조적조 구조..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4% 증가, 연면적 2.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723동(50,066천㎡) 증가한 2,021,780동(1,790,29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