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주요내용 8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평가지표 1. 재건축 관련 공공성 개념 검토 12 1) 도시 분야의 공공성 12 2)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관련 논의 18 3) 주거단지의 공공성 관련 논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현황 1.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11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현황 18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원인과 특성 39 제3장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및 주요 현안 1.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사 방법 47 2.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현안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13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13 2) 「주택법」의 리모델링 주요 규정 26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32.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53. 선행연구 검토 6제2장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1.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현황 112. 공산품 및 건축물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31) 공산품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132)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223. 소결 : 현행 건축물 정보 관련제..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요약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국민안전 위협, 거주환경 불량, 지역슬럼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 동수는 293,044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396,076동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성능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기 사 명 :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에 거는 기대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간담회' 소개 언론사명 : 하우징헤럴드 보도일자 : 2020.4.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아유경제_특집] 서울시, 노후주택 붕괴 위험에도 도시정비사업 ‘외면’ 이어갈까? 주요내용 : 김은희 연구위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 발제 언론사명 : 아유경제 보도일자 : 2019.10.2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0’…“복잡한 제도가 사업 추진 막아 규제개혁 필요” 주요내용 : 김은희 연구위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에서 발제 언론사명 :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일자 : 2019.10.1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