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2 1)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부문 이슈 2 2)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행 전략 및 주요 해외사례 7 2. 연구의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및 질문 16 1) 연구 목적 16 2) 연구 주요내용 16 3) 연구의 수행방법 16 4) 연구 질문 17 3.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 및 진단 1. 그린리모델링 추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 질문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녹색건축 관련 금융제도 현황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공공 금융정책 동향 9 1) 국제사회 중심 금융정책 9 2) 국가 중심 금융정책 14 3) 국내정책동향 23 2. 녹색금융 운영 및 도입현황 25 1) 해외 녹색금융 운영동향 25 2) 국내 녹색금융 운영동향 27 3..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32.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53. 선행연구 검토 6제2장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1.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현황 112. 공산품 및 건축물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31) 공산품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132)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223. 소결 : 현행 건축물 정보 관련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1) 연구의 대상 5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검토 7 1)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선행연구 7 2) 공공건축물 발주 관련 선행연구 9 제2장 제도 및 절차 현황분석 1. 공공건축물 발주 제도 개요 11 2.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13 1) 계획단계 13 2) 설계단계 19 3.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설계심의 현안 24 1) 「녹..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동향 2.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3.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현황 제3장 일본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관련 정책 및 계획 4. 평가 및 인증 체계 5. 재정 및 지원 프로그램 제4장 중..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 녹색건축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성능 개선도 필요하나, 실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측정분석하여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이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비량과 건축물대장 정보가 연계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의 본격적인..

걷고 싶은 도시, 활기 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로드맵 수립에 힘쓰고 있는 지금, 정책의 추진 현황과 국내외 사례,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보행친화도시 조성 정책 현황과 과제 시론 : 걷고 싶은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_제..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

기 사 명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연구원 명칭변경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언론사명 : 정책브리핑 보도일자 : 2022.4.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GR사업자 ‘전용공간’ 등록요건 완화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관련업무 연속성 위해 기관명칭 변경(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공간연구원) 언론사명 : 칸 보도일자 : 2021.12.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정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전한다. 이은석 부연구위원은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제1차 녹..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돌아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12월 12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