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정부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농촌 토지이용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 농촌특화지구 운용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