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Ⅱ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설계획 개선의 필요성 17 1.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 취약률 및 감염 확산 원인 17 2.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설계획의 주안점 35 3.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한 국내 시설기준 및 정책 동향 46 4. 소결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설계획 개선 방향 56 Ⅲ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 전략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개념 및 필요성 1. 규제 품질관리 및 합리화 수단으로서의 규제모니터링 13 2. 건축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20 3. 건축규제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의 필요성 33 제3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현황 및 한계 1.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제도 현황 35 2.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지원정책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방법 및 기존 연구성과 분석 7 1) 연구방법 7 2)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차별성 8 3) 연구범위 9 제2장 공공 거점공간 관련 정책 및 운영 현황 1. 공공 거점공간 관련 주요정책 11 1) 생활SOC 정책 11 2) 도시재생뉴딜 사업 어울림센터 15 2.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공공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1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2)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원인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11 1)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 및 시설현황 11 2)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1..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검토 및 개정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민원 다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정책제안 ° 고도화되는 ..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은 한해(2023년)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 등을 조사한‘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정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22년 이후 매년 시행되며, 2024년 조사는 1,0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에..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제3회 인천 경관 사진 공모전 나. 주 최 : 인천광역시 다. 주 관 : ㈜율, 에스엠티정보기술㈜ 라. 공모기간 : 2024. 8. 15. ~ 2024. 8. 30. ※ 공고일: '24. 7. 19.(금) 마.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 홈페이지) - 공모전 게시판 통해 제출서류 접수(붙임의 QR참고) (https://cityscape.incheon.go.kr/archive/intro.do?cmd=competition) 바. 공모주제 : &lsqu..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은 한해(2022년)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 등을 조사한‘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첫 통계정보이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

행사명 : [AURI세미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3:30~17:00 장 소 : 엔피오피아홀(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악기상가 520호) 주 제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목 적 : 도심 내 유휴공간(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체계 모색을 통해 민간 사업자 적극 참여 유도하고 장기임대 여건 마련 및 지역과 다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