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1)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 관련 선행 연구 15 2)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선행 연구 15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택공급 관련 선행 연구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민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제도 분석 1.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안전과 범죄두려움 12 2) 환경심리학에 기반한 안전한 공간 조성 방안 13 3) 소결 19 2. 안전한 공간조성을 위한 조명의 역할 21 1) 빛과 지각 22 2) 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현황 1.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11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현황 18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원인과 특성 39 제3장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및 주요 현안 1.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사 방법 47 2.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15 1) 주제별 선행연구 검토 결과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2장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1. 분석 개요 21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1 2) 분석의 틀 22 2.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청소년을 위한 공공건축 국내 청소년 공공건축의 현황 07 청소년 활동 공간의 변화 08 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사업 개요 12 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인가 14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 누가 만든 것일까 30 청소년이 머무는 공공의 장소 32 3. 청소년 공공건축의 미래 청소년 공공건축,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가 40 이 시대의 청소년, 그리고 장소 44 다음 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

「2025년 제3회 인천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다수의 역량 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가. 채용분야: 공공디자인(5급, 일반임기제) 나. 공고일자: '25. 2. 14.(금) 다. 원서접수: '25. 2. 25.(화) ~ '25. 2. 27.(목)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도시분야 1인)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면적 : 1,128,381㎡) ■ 자격요건 : 도시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