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정원도시의 개념과 다원적 기능 1. 정원도시 이론의 등장과 전개 13 1) 사회개혁을 위한 틀로서 정원도시 이론 등장 (1기: 1898-1945) 13 2) 정원도시 이론의 변주: 국가별 정원도시 모델 (2기: 1946-1985) 27 3) 기후변화 시대에 되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리모델링 제도정책 동향 1. 리모델링 관련 제도 14 1) 관련 법령 및 정의 14 2)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17 3) 가이드라인 등 19 2. 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Ⅰ. 한옥의 정의 Ⅱ. 한옥관련 도시건축제도의 개선 Ⅲ. 지방자치단체 한옥조례 주요 현황 Ⅳ. 중앙정부 한옥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지방자치단체 한옥지원사업 (2)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3)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4) 한옥관련 홍보사업 (5) 기타 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1)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2)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3) 한국관광공사 ..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③ 공공디자인 연구자(개인) 5) 선정부문: 최근 3년 이내에 실현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연구 부문 대상 주요내용 사업부분 공공 공..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에 대한민국 2개 작품 본상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자로 참여, 총 10개 본상 선정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외 4개 기관이 주최한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함박산 중앙공원 조성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 “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전라남도 순천시)」가 ‘본상&rsq..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